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중소기업 횡령, 누명이라는 점을 밝혀 불송치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자금 관리 직원으로 근무 중, 대표이사로부터 중소기업 횡령 혐의로 고소
☑ 우선순위 : 실제 자금 유용의 주체가 대표이사였음을 증명, 중소기업 횡령 누명 해소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직원으로 근무해온 의뢰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중소기업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진짜 내막은 따로 있었는데요.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채무를 갚고 유흥비 등으로 쓰기 위해 수시로 법인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인출해왔습니다.
이후 내부 감사로 인해 자신의 횡령 사실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중간 과정으로 쓰였던 의뢰인의 통장을 빌미로 고소를 감행한 것인데요.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이게 중소기업 횡령의 증거가 될 거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중소기업 내에서 자금 실무자가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돈을 움직였다가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건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흐름을 바꾸어놓아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귀속 주체 규명
인출되거나 이체된 법인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갑이나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명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 지시-보고 체계의 객관화
의뢰인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명확한 지시와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고소의 악의성 입증
대표이사가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피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을 폭로하여 수사기관의 의심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상명하복 증거 확보
B씨가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수년간의 업무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녹음 파일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대표이사가 "이 돈 개인 계좌로 보내라", "감사에는 내가 알아서 둘러댈 테니 일단 처리해라"라며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자금 인출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B씨에게는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실수령자 검거
문제가 된 수억 원의 법인 계좌 이체 내역과 전표를 분석했습니다.
회사를 빠져나간 돈이 B씨의 개인 자산이나 생활비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전액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처, 친인척 계좌, 혹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로 흘러 들어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첫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및 진술 방어
대표이사가 미리 짜놓은 회계 장부만을 보고 의뢰인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압박하던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단순 실무자로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의 폐쇄적 구조를 설명하고, 대표이사의 고소 자체가 누명임을 피력했습니다.
4. 혐의없음 결정을 끌어내는 의견서 제출
"본 사안은 피고소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자신의 업무상 횡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누명씌운 사건"임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명백한 대화 기록과 투명한 자금 흐름 데이터를 검토한 끝에, 대표이사의 고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고의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횡령에 적용되는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일반 횡령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한 죄목인데요.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법리적인 조력 아래,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여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